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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일단 받고보자”

수천억원 예산 중 집행률은 50% 뿐
내년 신규사업 보조금 확보에 비상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이유로 수천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고도 정작 집행율은 50%대에 그쳐 예산편성시 충분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당장 내년도 예산에서 국고보조금 확보율이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처지에 놓인 것은 물론 향후 신규 사업 추진시 보조금 확보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8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관련해 올해 추진 중인 국고보조사업은 모두 8건으로 6건의 기반시설에 1천32억원,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 103억원, 송도 하수처리재이용사업 5억7천만원 등 1천138억7천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경인고속도로직선화 등 6건의 기반시설사업에 확보한 국고보조금 988억1천300만원 중 집행액은 525억3천100만원에 그쳐 53.2%의 집행율에 그치고 있다.

사업별로는 송도1공구 사업의 경우 112억원의 보조금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것을 비롯, 경인고속도로직선화 32.8%, 송도 중앙대로건설사업 33.3%, 송도해안도로확장공사 34% 수준이다.

이는 주변 사업과의 연계를 이유로 시기가 늦춰지거나 일부 도로사업의 경우 구간 내 매립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토지이용계획 및 노선이 미확정된데 따라 관련 예산이 이월된데 따른 것으로 무조건 받고 보자는 식의 예산 요구도 한 몫 했다는 지적이다.

이 결과 시는 내년도에 이들 사업 추진을 위해 1천500억원의 국고보조를 요청하고 있으나 재경부 등 중앙부처는 인천의 예산집행 계획을 믿을 수 없다며 절반 수준인 832억원 선에서 국고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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