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합동위원회에서 관리권이 이양된 14개 미군기지에 대한 첫 반환 결정이 이뤄짐에 따라 반환 미군기지가 몰려 있는 경기지역 공여지 개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환경오염 치유 등 한·미간 반환협상이 매끄럽게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첫 반환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환경오염 치유비용 부담과 환경단체의 반발에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나머지 기지 반환에 대한 시기 결정은 물론 개발도 본궤도에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시 캠프 자이언트등 8개 기지 포함
환경오염 복구 수천억 2~3년 소요될듯

◇반환기지와 향후 절차= 이번에 반환이 이뤄진 14개 미군기지 중 서강대 캠퍼스가 들어설 예정인 캠프 자이언트 를 비롯해 8개 기지가 파주시에 속해 있으며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동두천 캠프 님블, 하남 캠프 콜번 등 3개 시에 1곳씩 모두 11개 기지가 경기도에 속해 있다.

이 가운데 파주 그리브스·보니파스·찰리블럭·자유의 다리·리버티 벨 등 5개 기지는 민간인 출입 통제선 안쪽에 위치, 국방부에서 자체 사용하고 나머지 6개 기지는 환경오염 치유과정을 거쳐 해당 지자체에 매각된다.

그러나 6개 미군기지가 각 지자체에 매각돼 활용되기까지는 최소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 매각에 앞서 국방부는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기지에 대한 군사시설 사용 또는 매각처분 등 시설이용 결정을 한 뒤 관리계획을 수립해 1년 이내에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어 반환 미군 기지내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14개 기지 환경오염 복구비용이 3천억∼4천억원으로 추산되는데다 정부예산도 아직 확보되지 않아 치유 방법에 따라 최소 1∼2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학 캠퍼스·테마공원등 다양한 개발 계획
캠프 에드워드등 핵심지 미포함 아쉬워

◇어떻게 개발하나= 도와 해당 시·군은 일단 2008년 예산 확보를 위해 각 기지별 개발계획을 담은 1단계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행자부에 제출한 상태로, 행자부는 5월 중 중앙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지원 사업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파주시의 경우 이번에 반환된 캠프 자이언트에 서강대 캠퍼스, 캠프 하우즈는 테마공원으로, 캠프 스탠톤은 산업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캠프 라과디아를 도심공원으로, 하남시는 캠프 콜번에 영어마을 등 청소년복합타운을 조성하며 동두천 캠프 님블은 아직 구체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각 지자체는 비교적 환경오염이 적은 이들 미군기지에 대한 매각이 이뤄지면 별 어려움 없이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번 일부 기지 반환으로 나머지 반환 예정 기지에 대한 반환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화여대 캠퍼스와 광운대 캠퍼스가 들어설 예정인 파주 캠프 에드워드나 의정부 캠프 스탠리 등 핵심적인 미군기지들은 이번 반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들 기지 반환이 이뤄져야 개발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