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산출 결과에 실질적 도움 안돼… 수혜자들 볼멘소리

인천시가 그동안 시범기간을 거쳐 올 4월부터 본격시행하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와 관련, 지원시간 판정이 주먹구구식이라며 장애인과 장애아동 학부모 등 사업 수혜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일정한 소득기준 없이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1급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장애등록 1급 중 인정조사표에 의해 일정 기준 이상 인정받은 자로 중증도에 따라 월 20시간에서 80시간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활동보조 없이 기본 생계유지가 어려운 독거 장애인에게는 월 최대 180시간까지 추가로 지원된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달 1일부터 13일까지 활동보조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은 후, 17~18일 이틀간 구·군별로 보건소 직원이 방문조사를 실시해 신청자들의 중증도를 나눴다.

그러나 산출 결과에 대해 장애인과 장애아동 학부모들은 “인정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 중 다수가 불인정 판정을 받아 ‘0’시간을 선고받는가 하면 받아도 월 20시간이라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을 배정받아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안모씨(뇌성1급)는 “혼자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며 “활동보조인사업 시행으로 여건이 마련될 줄 알았는데 밥도 물도 혼자 못 마시는데 부적격 판정을 받아 ‘0’시간을 받았는데 이게 무슨 제대로 된 정책이냐”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직원들이 나와 잘못된 판정표를 가지고 조사를 하다보니 혼자서는 아무 것도 못하는 중증 장애인들도 ‘0’시간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왔다”며 “제대로 전문가가 나서 장애인들애 활동보조사업 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모든 장애인들에게 원하는 시간만큼의 활동보조 지원을 하는 것은 재정적, 인력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시범기간에는 몇몇 대상에만 국한해 많은 시간을 지원을 했었으나 정식 사업 기간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하다 보니 불만이 제기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