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도 공사중지중 모집공고 승인 파장

2중 3중 계약 170여명 수백억 날릴판

최근 대한주택보증(주)이 양주지역에서 부도처리된 아파트 시행사에 주택분양보증을 해주는 바람에 2중3중의 분양 계약이 이뤄져 입주예정자들의 연쇄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양주시는 공사중지 기간임에도 부도난 시행사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 분양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양주시와 대한주택보증이 사기분양에 앞장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16일 시와 (구)세림아파트입주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동효건설은 1999년 12월31일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450번지 일원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2003년 7월9일에는 (주)세림세미코빌(대표이사 김영재)이 사업권을 인수했다.

이후 세림세미코빌사는 아파트 공사를 시작했으나 지난 2006년 8월1일 공사지연 등의 사유로 부도처리(보증사고)돼 사업권이 주택분양보증을 해 준 대한주택보증으로 넘어갔다. 이로인해 현재 대한주택보증은 시행사로 참여하고 (주)서광건설에서 건축부지 3만492㎡에 9동 규모(27평형 192세대, 34평형 300세대)에 공사가 진행중이다.

당초 이 아파트사업은 2003년 7월 사업부지 구릉지대에서 백자병 등 유물이 발견돼 시굴조사 필요성 때문에 2003년 7월24일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해 11월28일에는 문화재청 발굴 허가대상지 1만1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공사중지 명령이 해제됐고, 이어 2004년 2월3일 공사중지 명령이 전면 해제됐다.

그러나 본보 확인결과 대한주택보증은 공사중지 기간인 2003년 9월29일 세림세미코빌에 무려 551억 3천376만원짜리 주택분양보증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근거로 양주시는 2003년 10월16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해줘 세림세미코빌은 현재까지 분양모집을 하고 있으며, 2중3중 계약으로 인한 피해자가 17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돼 수백억원대의 재산피해가 예상된다.

대책위원회(위원장 민경국) 관계자는 “세림세미코빌이 중도금 270억원을 대출받아 이중 일부를 유용했는데, 대한주택보증은 우리들에게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라며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있다”며 “위법적으로 공사중지 기간에 분양보증을 해준 대한주택보증은 모든 책임을 지고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주택법에 근거해 관련서류가 완비됐기 때문에 시행사를 상대로 보증서를 발급해 준 것”이라며 “절차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세부적 상황은 양주시가 처리했어야 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