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16일 인천 남동구 송도 갯벌타워에서 제121차 시·도대표회의를 열고 매장문화재 관련법 개정을 위한 규제완화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문화재보호법의 매장문화재 규정이 주민 재산권을 지나치게 규제해 많은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지역 개발의 걸림돌이 되는 관련규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발굴소요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신속한 발굴작업 추진을 위해 문화재연구소와 지역 소재 대학 등 자격 여건을 갖춘 기관에서 폭넓게 발굴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완화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또 빠른 시일내 발굴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발굴면적에 따른 발굴기간을 차등 설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문화재청 각 정당 등에 발송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