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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수도권 규제…’ 조찬포럼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 강연…“과학적 정책 필요”
강 상·하류 높은 오염 팽배로 수질 악순환 반복

“환경의 최대의 적은 가난입니다. 우선적으로 경제 문제가 해결돼야 환경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14일 수원 호텔캐슬 대연회장에서 열린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주최 조찬포럼에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박석순 교수는 ‘수도권 규제, 환경기술로 풀 수 있다’는 주제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석순 교수는 수도권의 경우 지난 2003년 실행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수질오염 개선을 위한 오염총량제 등 수도권 전체가 환경규제에 묶여 있는 만큼 환경문제가 지역 발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교수는 “우리나라 정부의 수질개선 정책의 경우 강 상류에 대한 심한 규제와 강 하류의 높은 오염 부담금 등 상·하류 양쪽의 불만은 팽배해져 가고 있는데 반해 수질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서 “환경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환경을 위한 기술 개발과 적용 등 과학적인 환경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교수는 미국 LA와 독일 라인강을 사례로 들어 성공적인 수질오염개선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토양을 이용한 오염물질 정화 기법을 설명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하수처리한 물을 다시 강으로 보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다”며 “그 기법보다는 처리한 물을 산에 뿌리거나 땅 속에 집어 넣어 토양을 이용해 정화하는 기술이 비용면에서나 환경면에서 모두 유익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교수는 잘못된 환경 규제의 대표 사례로 ‘하이닉스 구리 논란’을 들어 “사람에게는 필수영양금속이지만 미생물과 물고기에게는 독성인 구리를 물고기 관리에서는 규제하지 않고 사람이 먹는 물에만 규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주먹구구식인 환경 규제가 아닌 과학적인 규제가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을 졸업한 후 현재 이화여대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교수와 환경문제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석순 교수는 ‘이달의 과학기술자상’을 수상했고 저서로는 ‘환경위기의 진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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