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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성부른 기술은 떡잎부터 지원

글로벌 경쟁시대이다. 더이상 ‘우물안 개구리’식 경영으로는 세계 기업들과의 경쟁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러한 무한경쟁시대, 세계 국가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 국가별 성장전략에 따라 자신들의 주요 핵심 분야를 ‘선택’해 ‘집중’투자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일본의 新산업창조전략과 이노베이션25전략, 미국의 NNI와 ATP, 중국의 국가중점연구개발 973계획 등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산업기술 R&D 투자를 집중하는 각 국가별 산업정책이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핵심·원천기술개발 촉진과 산업기술 R&D시스템의 변화가 제기됨에 따라 오는 2008년부터 15개 전략기술 분야에 대해 집중 지원하는 ‘전략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전략기술개발사업의 주요 특징을 파악해 사업의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정부정책을 살펴본다.


◇전략기술개발사업의 주요 특징=기존 정부의 기업지원 정책이 원래 있던 기술을 응용·개발하는 것이었다면 이 사업의 시행으로 핵심·원천 기술개발 위주로 바뀐다.

산업자원부는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15개 전략기술 분야를 선정했다”며 “점차 치열해지는 기술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파급효과가 큰 핵심·원천기술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개의 전략기술 분야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조선 등 7개의 주력산업과 바이오, 차세대로봇, 디지털컨버젼스 등 4개의 미래유망 분야, 나노기반과 생산기반, 청정기반 등 4개의 기반기술 분야 등 총 3분야로 나뉜다.

또한 기존의 경우 기술개발지원은 중기거점과 차세대신기술 등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신청하고 장비구축시 산업기술기반구축사업으로 신청해야 하는 등 칸막이형 지원체제였다면 앞으로는 기술개발과 기반조성, 인력양성, 표준, 특허 등 하나로 묶어 지원하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도입해 유연한 지원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전략위원회와 15개 분야별 기술위원회를 통해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기획과제를 선정하고 사업추진계획 수립, 예산배정계획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중요사항도 심의한다.

이에따라 디스플레이 분야는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차세대로봇 분야는 전자부품연구원, 나노기반 분야는 나노연구조합, 생산시스템 분야는 기계연구원 등 연구기획 기능을 갖춘 R&D중간조직을 분야별 지원기관으로 지정해 연구기획과 기술위원회 지원등의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이번 전략기술개발사업은 연구기획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연장하고 기획시 선행적으로 특허·표준화 동향 조사를 통해 투자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철저한 기획과 전문화된 평가·관리체계를 구축해 철저히 핵심·원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4개 분야의 시범사업=산업자원부는 17일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가 선정한 15개 분야 전략기술 개발사업의 시행에 앞서 이 가운데 4개 분야의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 분야는 디스플레이 분야를 비롯, 차세대 로봇, 나노기반 기술, 생산시스템분야 기술 등이며 시범사업에 모두 130억원이 투입된다.

산자부는 이달 내 4개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기술위원회를 구성, 분야별로 2개씩 모두 8개 과제에 대한 연구기획을 3개월간 실시한다.

이 가운데 9월의 전략위원회에서 연구기획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4개의 지원과제를 선정해 예산을 차등 배정할 방침이다.

또 하반기에는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을 시범도입해 연구비 유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15개 전략기술 분야별로 로드맵을 마련해 내년 본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해 이를 반영한 ‘전략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을 올해 안에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선정한 15개 전략기술 분야는 시범사업 대상인 4개 분야 외에 반도체와 자동차·조선, 섬유의류, 화학공정소재 ▲금속소재, 바이오, 디지털 컨버전스, 차세대 의료기기, 생산기반기술, 청정기반기술, 지식서비스 기반기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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