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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규역 ‘재정 비상’

구비집행률 저조 지원규모 큰 폭 줄어

인천대 박호군 총장(왼쪽)과 러시아 국립해양대학 비아체슬라브 세디크 총장이 9일 인천대 회의실에서 학생 상호교환 등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과 관련한 재정운용에 비상이 예고되고 있다.

오는 2020년까지 총사업비의 15.5%에 해당되는 6조3천여억원을 국비로 충당한다는 것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재정로드맵이지만 개발수익 및 국비집행률 저조를 이유로 갈수록 지원규모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관련해 기반시설 및 광역교통 등 81건의 주요사업을 추진하는데 2020년까지 모두 4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청은 전체 사업비 중 70.2%에 해당되는 28조6천237억원을 민자로 확보하고 나머지를 국비(6조3천106억원)와 시비(5조8천439억원)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비확보율은 지난 2004년 신청액의 40%인 169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이듬해 18.3%인 899억원, 2006년 17.4%인 997억원으로 지원 폭이 줄다가 올해 24.5%인 1천142억원으로 다소 늘었으나 내년에는 또다시 신청액 1천957억원 중 1천여억원을 지원받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을 고려해 상당수 사업을 사업시행자 몫으로 돌리고 그간의 국비 집행율 저조를 이유로 재경부 등 관련부처가 신규 지원을 축소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경인고속도 직선화사업의 경우 막대한 사업비를 지원받고도 주민들과의 보상을 둘러싼 입장차이로 보상협의 조차 못하면서 전체적인 국비 집행율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나 이같은 지역실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신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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