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발전소 신인천화력·포스코파워 주변지역 지원금 지급 요청

인천시 서구가 지역 내 발전소 2곳에 대해 200여억원의 주변지역 지원금을 청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서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관련 자료를 검토하던 중 1995~1997년 신인천화력에 대해 주변지역 지원금 89억여원을 청구하지 않은 것을 뒤늦게 찾아내 지난달 누락된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가 주변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예정된 지역 및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비용이다.

신인천화력의 경우 1995년 법이 개정될 당시 한국전력공사가 건설 중이었기 때문에 지원금을 내야 하는 대상이었지만 새 제도가 만들어진 직후라 관계 공무원들이 지원금을 제때 청구하지 못한 것으로 구는 보고 있다.

구는 또 한전에 전기를 공급하는 민간발전사업자인 포스코파워에 대해서도 1995년부터 10년간의 지원금 135억여원을 청구했다.

포스코파워는 당시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 팔아 수익을 올리는 민간운영 전력회사로 지원금 청구대상이 아니었다가 2005년 말 법이 개정되면서 지원금 청구대상에 포함됐다.

구는 법 개정 취지로 볼 때 한전이 건설한 발전소나 포스코가 건설한 발전소가 지역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게 없으므로 개정 법률을 소급 적용해 포스코파워도 지원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률의 소급적용에 대해 논란이 예상 돼 구가 거액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구 관계자는 "발전소가 지역 주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지원금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지원금을 청구한 만큼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