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이 투명한 행정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공개를 외면하는가 하면 결정 통보도 하지 않는 등 권위주의의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이하 인천연대)는 19일 “인천경찰이 업무추진비 내역 및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외면하며 권위주의 시절에 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연대는 “지난 2일 인천시 산하기관장과 함께 인천지방경찰청장 및 산하 경찰서장의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했지만 인천지방경찰청과 부평·연수경찰서는 업무추진비 공개신청에 대한 결정통보도 보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중부경찰서는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고 남부·서부경찰서는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보공개법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비공개 여부에 대해 결정통지를 하고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있으며 비공개의 경우 그 사유와 불복방법·절차를 명시토록 돼 있음에도 인천경찰 대부분이 사전에 담합한 것처럼 결정통보도 없이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시민을 무시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인천연대 관계자는 “인천경찰은 지금이라도 법과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정보공개를 요청한 업무추진비 증빙서류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