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공약사업인 신 행정수도가 세종시로 이름을 바꾸어 20일 기공식을 가졌다. 충남 연기군, 공주시 일대 297㎢에 49개 중앙부처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할 신도시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공식에서 행정수도가 세종 시로 축소돼 일부 부처가 서울에 남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청와대와 국회까지 이전하는 게 순리라고 행정수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기공식에는 범 여권 대선 예비후보들만 참여하고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은 불참했다. 역사적인 기공식이 전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여권만의 잔치로 치러진 것이다. 세종 시에 대한 국민들의 외면은 표를 노려 급조된 공약사업으로 위헌 판정을 받았고 균형발전 계획으로 밀어붙인 세종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신도시가 전국의 땅값을 폭등시켜 부동산 문제를 심화시켰기 때문이다.

세종시를 비롯한 신도시의 토지보상비가 전국의 집값과 땅값을 폭등시킨 것이다. 참여정부는 시장논리로 집값을 잡는다며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줄인다며 각종 세제와 대출규제로 집권 후 4년을 허송했다. 금년 들어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을 규제하여 집값이 안정된 것이다. 시장경제의 맹신자들이 집값을 규제하는 주택정책의 필요성을 뒤늦게 인식한 것이다.

또 하나 세종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남북 통일수도와의 상관관계이다.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6자 회담에서 기대하던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한반도 비핵화의 전망이 어두운 것만도 아니다. 미국 부시 정권의 이라크 전 실패와 최근 북측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로 북측의 비핵화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놓고 양측간의 빅딜 가능성이 회자되고 있다.

2014년 전에 통일수도를 구체화하는 일이 벌어지면 세종시는 어떻게 될까? 대안이 필요하다. 땅투기 문제로 공방을 벌이는 한나라당 대선주자들과 범 여권 대선 예비후보들이 한반도의 통일수도에 대한 미래구상을 펼쳐 북한 인민들을 포함한 7000만 동포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통일한반도의 비전을 논의하는 대통령 선거가 되길 바란다.

북한의 사회주의와 남한의 자유주의가 결합된 통일수도는 어떠한 형태일까? 통일 한반도에서는 땅값을 올리는 균형발전 계획들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그보다는 망국의 병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토지와 주택정책이 필요하다. 사회주의 토지제도의 장점과 시장경제에 필요한 토지공개념을 연구 도입한 통일수도를 구체적으로 거론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