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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준농림지 용도 세분화

파주시의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에 대한 용도 세분화가 끝나 늦어도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시는 관리지역 265.41㎢를 보전관리 125.24㎢(47%), 계획관리 110.20㎢(42%), 생산관리 29.96㎢(11%)로 용도를 세분화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런 세분화안은 농림부와 환경부, 경기도의 협의를 거쳐 사실상 확정된 상태로 고시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

시는 지난 2005년부터 용도 세분화를 시작했으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계획관리지역 포함을 요구하는 등의 이의신청이 1천200여건에 달하는 등 2년 이상 진통을 겪어 왔다.

파주지역의 경우 관리지역에 대한 개발 압력이 높았지만 용도 세분화가 늦어지면서 올 들어 전 지역이 법 규정에 의해 보전관리지역에 준하는 규제를 받아 왔는데 세분화가 끝남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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