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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민간위탁 특혜논란

시민 “특정단체·기관 도와주기” 區 “노인 노동인력 활용”

인천시 일부 지자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주민자치위원회 등에 민간 위탁운영해 특혜논란을 빚고 있다.

25일 시민들에 따르면 남구와 서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반면 계양구와 남동구는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구가 일부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

또 계양구의 경우 지난 3월 공영주차장 6곳을 2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동(洞)에 위임·관리한뒤 민간단체에 재 위탁하거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주차장 확보율이 82.1%인 계양구는 지난 3월 시설관리공단과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해지하고 작전역 환승 주차장(57면), 욕은지길(27면)·중구봉산책길(67면)·고향골(25면), 계양산주차장(167면), 학산길주차장(12면) 등을 작전2동, 계산1동, 계산2동, 계양1동에 각각 시범 위탁했다.

하지만 구는 지난 5월 동사무소 시범 위탁 공영주차장 최종 보고회에서 중구봉산책길, 고향골, 학산길 주차장은 운영수입에 비해 인건비 등 지출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이유로 무료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구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주차장 여건이 좋은 작전역 환승역 서측 주차장은 작전2동 자문위원회에, 계산 1동 욕은지길 주차장은 주민자치위원회에 각각 재 위탁해 운영을 하고 있다.

특히 구 계양구 청사를 헐고 만든 계양산 공영주차장의 경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위해 주차관리 직원까지 모집했으나 동사무소 및 민간 위탁관리를 추진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부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하기위해 시설관리공단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동에 시범운영을 맡긴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특정 단체 및 기관 도와주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남동구 역시 노상공영주차장 5곳 중 소래포구주차장(126면), 소래대교주차장(234면), YMCA주차장(37면), 올림픽공원주차장(69면) 등 4곳을 민간위탁한 상태로 공개입찰을 통해 지난해 4월1일부터 오는 2008년 3월31일까지 2년간 위탁을 맡겼다.

이에 대해 관할 구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관리가 시설관리공단과의 업무 이원화로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민간위탁이 특혜를 준 것 아니다”며 “민간 위탁을 통해 노인 노동인력 활용과 주민의 구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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