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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경안동 문화로 도시계획도로 2년째 답보

땅주인들 “재산권행사 길 터달라”

광주시가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위해 설계와 필지 분할까지 마쳐 놓고도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도로개설을 미루고 있어 도로개설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주들이 사유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1일 시와 해당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2005년 경안동 수진약국 앞에서 문화로에 이르는 500m 구간(도시계획도로 3-14호 구간)을 12m로 확장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마치고 필지분할까지 완료했다.

그러나 63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실시설계와 필지분할이 완료된 지 2년여가 지나도록 사업을 시행할 엄두조차 못하고 있어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이 재건축 등을 하지 못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현행 법규상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를 접하고 있는 건축주가 새로이 건축을 하고 준공을 받기 위해서는 대체도로를 개설하거나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 건축주가 도로를 개설하고 시에 기부체납을 해야만이 준공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토지보상금을 포기하면서 자비로 도로까지 개설하고 건축행위를 한다는 것은 막대한 손실로 이어져 사실상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와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 토지분할을 실시하면서 정작 토지소유주들에게는 사전통보나 동의절차도 없이 필지를 분할해 토지소유주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불만을 사고 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예정된 이 지역은 학원 10여곳, 교회 2곳, 금융기관 2곳, 먹거리식당 20여곳, 유치원 2곳, 근린생활시설 40곳 등이 밀집해 있는 광주시내의 중요상업지역으로 하루 유동인구가 수천여명에 이르고 차량통행도 빈번한 지역으로 도로개설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이다.

서모(60)씨는 “광주시내 중에서도 대표적인 상가 밀집지역으로 하루 수천명의 유동인구와 쉴새 없는 차량통행으로 체증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도로개설이 지연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하루속히 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석준 도로과장은 “도로개설이 시급한 실정은 알고 있지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도로개설이 늦어지고 있다”며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로개설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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