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매우 낮게 나오고 있다. 참여와 협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우리의 지방자치 운영실태는 무관심과 냉소를 반복하고 있다. 지자체 현황에 대해 알아야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음에도 지자체는 애써 정보를 막아서고 있다. 상위법에 의해 만들어 지고 있는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주민들의 참여보다는 형식적 제정과 생색내기 공치사로 전락되고 있으며 단체장의 업무추진비의 상세내역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지자체 홈페이지는 일방적인 시정과 군정 홍보에 치중하고 있어 지역주민은 민원이 발생할 때만이 마지막수단으로 홈페이지를 방문하곤 한다.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요순시대를 떠올릴 수도 있지만 지금은 21세기임을 명심해야 한다. 임금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면 백성이 가장 편안할 수 있다는 예 고사는 외부와는 단절된 채 반복된 삶을 영위하는 농경시대의 모습일 뿐이다. 세계화 속에서 무한경쟁에 내던져 진 지방자치의 현실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더 많은 정보제공과 참여,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부천시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의 재정현황에 대해 10명 중 7명이 모른다고 대답했다. 지난 6월말부터 7월 초까지 부천시민 9천7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질문 및 ARS조사결과 68.6%가 시의 재정현황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것이다. <본보 8월 24일자 참조> 부천시의 경우 지난 90년대 초반부터 활발하게 많은 시민단체들이 활동하면서 ‘담배자판기설치 금지 조례’제정 등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 온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사 결과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지자체에서는 각 종 행정정보나 지자체 운영현황에 대해 성실하게 주민들에게 전달해 주민들의 협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기를 촉구한다. 특히 대부분 지자체에서 내년도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있으나 형식적 절차이행으로 그치고 있는 실정임을 반성해 보아야 한다. 주민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반영하겠다는 홍보문구와는 달리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렴하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질 않고 있다.

이렇게 낮은 참여율은 지자체가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방대하고 복잡한 지자체 예산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나 참여예산제에 대한 취지 소개 없이 무차별한 홍보만으로는 주민들의 관심을 끌 수 없으며 좋은 의견도 나올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가 지자체운영 현황을 안내해 주고 예산학교 등을 개설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각 동별로 설치된 주민자치센터별로 순회 특별강좌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