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문화를 개혁하며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매니페스토운동이 한 걸음 더 발전하게 됐다. 17대 대선이 100여일 남짓 남은 시점에서 발표돼 늦은 감이 있지만 제1호 매니페스토가 책자로 제작돼 발표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한명숙, 신기남 대통합민주신당 예비후보자가 8월 31일 국회에서 발표한 ‘교육매니페스토’는 이번 대선과정을 바람직한 매니페스토선거로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도입돼 자치단체장들의 공약을 발전시킨 매니페스토운동의 핵심은 비전과 정책이 잘 갖춰진 선거공약집이다.
매니페스토란 각종 협회나 모임에서 선심성으로 발표하는 단편적인 정책구상이나 언론에 발표하는 기자회견문과는 다른 예산계획과 추진일정, 우선순위, 실현방법 등이 빠짐없이 나타나 있는 문서인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대통령이 되려는 많은 사람들이 매니페스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참여를 약속했지만 어느 누구도 문서로 된 매니페스토를 발표하지 않고 말로만 주장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우리가 이번에 발표된 매니페스토에 주목하는 것은 경선일정에 쫓기며 여러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교육분야의 비전과 정책을 다듬어 책자로 발표했다는 점이다. 우리사회 교육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후보자는 한명도 없었지만 누구 하나 문서화하지 않았다. 수많은 교육정책을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분야에 대한 총괄적 비전과 구체적 정책을 매니페스토 형식을 갖춰 보여주지는 못했다. 당내 경선과정에서 수차례 정책토론회가 진행됐지만 국민들에게 주어진 매니페스토는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개별 정책에 대한 토론은 진행됐지만 제대로 된 매니페스토가 발표되지 않아 효과적인 토론으로 발전되지는 못했다. 문서로 정리된 매니페스토가 없어 토론회는 후보자들 간의 동문서답으로 끝나 국민들의 실소를 자아낼 뿐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모든 후보자들이 자신의 매니페스토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론하며 경쟁해 나가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제1호 매니페스토는 교육분야에 한정된 ‘교육매니페스토’이지만 이를 시작으로 경제, 복지 등 각 분야별 좋은 매니페스토가 연이어 발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당내 경선을 완료한 후보자는 소속정당의 이념과 그동안 정당이 추진해 온 정책들을 바탕으로 완성된 17대 대선 매니페스토를 발표하여 국민적 검증을 받도록 해야 한다.
당내 경선을 치루고 있는 예비후보자들은 완성된 매니페스토가 아니더라도 분야별 매니페스토를 발표해 정책경쟁 중심의 매니페스토 선거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