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OECD의 한 연구 발표에 의하면 세계 대도시 중에서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은 ‘근본적 수술이 필요한 삼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연구 보고서는 세계 대도시의 발전을 이끄는 원천으로 자본, 인력, 정보, 기술의 ‘집중’과 ‘도시 외연의 확대’를 들었다.

그러나 한국의 수도권은 공공기관의 지방분산과 갖가지 규제 강화 등으로 ‘집중화’와 ‘광역화’를 적극 막아온 바람에 경쟁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지난 5년간 우리는 ‘균형발전’이라는 허구의 구호에 매달려 발전의 길이 아니라 퇴보의 길을 걸어왔다.

지난 200년간의 인류 역사는 균형을 목표로 하면 발전도 균형도 이루지 못한다는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다. 국제공산주의의 실험과 그 실패가 대표적인 예이다. 올바른 방향은 각 도시, 각 지역이 나름의 장점과 특징을 최대한 활용해 발전한 결과로 나라 전체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답이다. ‘균형 발전’이 아니라 ‘발전 균형’이 정답인 것이다.

수도권이 발전하면 지방의 발전이 위축될 것이라는 생각은 지난 산업화 시대의 낡은 생각이다. 세계화 시대는 지방에서 인재와 돈을 끌어 와서 수도권이 발전하는 시대가 아니다. 해외에서 인재와 돈과 첨단기술이 몰려와야 수도권이 발전하는 시대이다. 수도권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앞서 나가야 이와 연계하며 지방이 발전하는 시대이다.

이제는 더 이상 ‘균형 발전’이라는 포퓰리즘적 구호의 주술에서 벗어나 세계화 시대에 맞는 ‘발전 균형’이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만 21세기 ‘선진화 혁명’이라는 제2의 국가도약을 이룰 수 있다.

21세기 세계화 시대는 ‘지방 분권’을 뛰어넘어 ‘지방 주권’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모든 권력은 지방에서 나오고 그 일부를 중앙에 위임하는 식의 ‘준 연방제의 시대’를 열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인 것이다.

지방의 자생적 발전은 그 지역에 얼마나 우수한 창조적 인재가 모이는가가 결정한다. 산업화 시대에는 ‘기업 유치’가 최우선이었지만, 세계화 시대에는 ‘사람 유치’가 최우선이 되고 있다. 따라서 경기지역에 ‘세계적 대학촌’과 ‘최첨단 과학기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지금은 좋은 교육기관을 찾아 우수한 인재가 모이는 곳으로 돈이 모이고 기업이 찾아가는 시대이다. 중앙이 돈과 권력을 쥐고 앉아 마치 은혜를 베풀 듯이 지방에 공공기관 몇 개를 이전해 준다는 식의 ‘균형발전론’에 끌려다녀서는 지방의 자생적 발전은 영원히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