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남북정상회담이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번 평양회담에서는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해 보다 진전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전망이다. 심지어 남북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선언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주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의향이 있는 지를 물었다.

부시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이것이 검증되면 한반도의 정전체제는 당연히 평화체제로 갈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북핵 폐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고, 역시 미국의 북핵 폐기를 위한 대북 유화정책이 상당부분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평화협정 관련 의제를 염두에 두는 듯한 노무현 대통령의 이같은 ‘미국 반응 떠보기’식 언급은 오히려 혹만 붙인 셈이 됐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사회에서는 평화 담론을 선점해야 인기를 얻을 수 있고 권력도 잡을 수 있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평화는 선언만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미·북 접촉 이후 북한이 2·13 합의에서 밝힌 핵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에 대한 약속을 재다짐한 것은 다행이다. 약속한 대로 올해 안에 핵시설 불능화가 이뤄지고 그 사실이 분명하게 검증되면 내년에는 이미 만들어 둔 핵탄두와 무기급 플루토늄의 제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시작이자 필수조건인 것이다. 북핵 시설의 불능화는 의미 있는 진전이기는 하지만 완전한 북핵 해결을 뜻하지는 않는다. 북한 핵시설 불능화를 곧 북한 핵 해결로 기정사실화할 경우 한반도의 평화를 오히려 위협하는 구호만의 평화공세가 될 수 있다.

많은 국민은 행여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선언이 채택된다든지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그같은 일은 자칫 한반도 평화와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평화협정은 북핵문제가 분명하게 해결된 다음에 추진되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