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일현) 전체회의는 12일 이 법안 처리와 관련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들간 대립 끝에 표결처리 대신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다시 재논의 하는 것으로 결론을 모았다.

특히 일부 비수도권 의원들은 숫적인 우세를 앞세워 표결처리를 주장하며 부결 움직임을 보여 대통합민주신당간사인 정장선(평택을) 의원이 한나라당 간사와의 협의 끝에 소위에서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이재창(파주) 의원은 비수도권 의원들에게 “표결할테면 하라. 그러나 반대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배수진을 치면서, “개정안 통과가 안되면 혁신도시도 안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법을 하루속히 개정해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을 각각 키우자는 입장에서 현명히 판단해 통과시켜야 한다”며 통과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건교부 이춘희 차관은 “다음번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소위로 다시 돌아감에 따라 핵심인 ‘정비발전지구 지정’과 관련, 도내 지역을 축소시키려는 정부와 비수도권의 요구가 더욱 거셀 전망이다.

이에 앞서 대구 경북 한나라당 소속 이인기(고령·성주·칠곡)·김석준(달서병)·정희수((영천) 등 건교위 소속 지역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수도권 집중과 낙후만을 가져올 이번 정비계획법안은 국토 균형발전과는 거리가 멀다”며반대의사를 강력 피력했다.

이들 의원들은 또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는 규제완화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면서 “전국적으로 오는 9월말까지 반대서명 운동에 들어있는데 이 법안심의 의결은 부적합하다”며 강력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