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대적용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의 4대 경제권과 FTA 선발국인 싱가포르, 캐나다, 멕시코의 FTA 전략을 비교한 ‘주요 7개국 FTA 추진전략 비교’ 보고서에서 각 국가들이 FTA를 다자협정의 보조수단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제기했다.

세계주요국들이 세계무역기구(WTO) 다자협정에 의한 최혜국대우를 바탕으로 한 균등한 무역환경에서 FTA 체결로 협정의 배타적 이익확보, 협정 대상의 포괄화, 개방폭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 중국 = 중국은 지난해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 파키스탄과 FTA를 발효한데 이어 중동, 오세아니아, 유럽국가와 협상을 진행중이다.

이전에는 상품협정만 체결하거나 상품협정을 먼저 발효시킨 후 서비스협정을 체결하는 단계를 밟았지만 최근에는 상품, 서비스협정을 동시에 추진하며 개방분야를 넓히고 있다.

소극적인 개방정책에서 적극적인 개방화로 선회,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 미국 = 미국은 2004년 이후 싱가포르, 칠레, 호주, 중미 5개국과 FTA를 잇따라 발효시킨데 이어 중동, 아시아, 미주국가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양자·지역간 FTA를 병행함으로써 다른 국가와의 시장개방을 확대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화(competitive liberalization)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내용에서도 상품협정과 서비스협정의 동시추진, 관세철폐, 경쟁, 노동, 환경 등 전분야에 걸친 높은 수준의 자유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일본 = 일본도 아시아 중심의 소극적 FTA추진에서 벗어나 2009년까지 FTA체결국가 수를 12개로 확대, 2010년까지 역내교역 비중을 25%까지 높인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등 FTA 선발국들은 초기단계를 넘어 외국인투자유치, 해외진출자국 기업 보호, 시장다변화, 전략산업 육성 등 다양한 목적의 FTA전략을 구사중이다.

KOTRA 정호원 통상전략팀장은 “FTA 확산의 1차원인은 다자협상 정체에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 활동의 다국적화 심화에 기인한다”며 “향후 수년 내 FTA 등 역내 교역 비중이 세계교역의 2/3에 달할 것이므로 국내기업이 이 같은 경영활동 단계별 FTA혜택을 접목시키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