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최근 학교설립 계획이 없는 아파트 건립사업을 승인하자 인천 교육관계자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인천시교육청과 전교조 인천지부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최근 송도국제도시 개발을 맡고 있는 미국계 부동산 개발회사 게일사가 신청한 송도 1·3공구 D블록 2천72가구 아파트건립사업에 학교설립 계획이 없음에도 이를 승인해줬다.

이에 시 교육청은 그동안 이 개발회사와 학교설립에 관한 신설부담 등을 놓고 사업자 분담 원칙으로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었으나 인천경제청이 최근 교육청의 요청을 배제하고 사업을 승인하자 전교조 등 교육관계자들은 사업자 수익을 위해 교육적 고려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경제자유구역법에는 교육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하도록 돼 있고 인천시 2020도시기본계획에도 인천교육의 미래상으로 초교 학급당 30명, 중·고는 20명을 이루도록하겠다고 수치까지 제시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지금 경제자유구역에는 인천시의 미래를 위한 교육은 없고 아파트만 있으며 외국부동산 개발업자를 위한 땅장사라는 비난을 피할 가시적 성과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학교설립계획마저 오리무중인 상태가 됐다”고 분개했다. 또한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인천교육의 애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하고 “인천시와 경제청은 지금이라도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학교설립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과 인천시민의 입장을 고려해 학교건립방안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어 “시교육청이 공언한대로 사업시행자에게 공사 중지요청을 하고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는 주민들에게 학교가 없는 아파트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하며 국회는 학교를 공공시설로 하자는 법 개정안 처리를 서둘러 학교없는 개발이 이뤄질 수 없도록 조치해야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