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11회 노인의날을 하루 앞둔 1일 대한노인회 경기연합회 이존하 회장은 현재 정부에서 시행중인 노인복지제도 중 건강보험과 연금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회장은 “노인들은 자식 잘 되기만 생각하며 젊은 시절을 보내 가난하게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을 못가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혜택만으로는 병원가서 치료받기도 힘들다”고 노인들의 고충을 토로했다.
현재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제외항목이 많아 전체 의료비의 환자 부담분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은 적절한 건강보호나 치료를 받기가 어렵고, 병원치료서비스 이 외의 요양시설서비스 등에서 보험적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건강진단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년도에 진단을 받은 노인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격년제 방식으로 운영돼 질병의 조기발견이 사실상 어렵게 돼 있다.
이 회장은 “돈 많은 사람들이야 자기돈 써서 1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 받아 초기에 병 치료를 받을 수 있어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 노인들은 제때 검사를 받지 못해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노령화에 따라 각종 질병이 발생하지만 빈곤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치료비를 필요로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
이 회장은 또 “이러한 노년층의 경제적 문제 해소를 위해 2008년 1월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실시되지만 전체 노년층 중 60%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금도 월 2만~8만4천원에 불과해 기초노령연금이 노년층의 빈곤을 해소해 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병원 3번만 가면 바닥날 금액을 지원하는 임시방안 보다는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체계를 강화해 고령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며 노인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