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가 여성근로자들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사업’과 ‘엄마채용장려금’사업이 시행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실적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기업과 근로자들의 인식부족과 까다로운 지원조건 등이 공전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사업’ 신청업체 0곳=여성들의 경제활동에 가장 큰 걸림돌인 육아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각 지방 노동청은 올해 처음으로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을 지난 5월 23일부터 실시했다.

이는 보육시설과 모유착유(수유)시설, 탈의실, 휴게실 등 여성고용친화시설(관련 장비 포함)을 설치하거나 개선해 여성 친화적 작업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설건립비와 매입비, 임차비 및 개·보수비 등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비용을 5억원 한도에서 연리 3%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 7월, 시행 2달이 지나도록 신청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었던 이 사업<본보 7월27일자 7면 보도>이 시행 4달이 지난 3일 현재까지도 여전히 단 한 건의 신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원인은 기업들의 시설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투자비 부담 때문이다.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한 업체 관계자는 “이 시설이 없다고 어떠한 법적인 제재가 주어지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무상으로 해주거나 투자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닌 이자를 지원받아 굳이 시설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인지방노동청 고용평등과 관계자는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전환을 위해 지난주에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고 사업에 대한 공문을 우편으로 보내는 등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투자비가 들어가다보니 기업에서는 부담을 느껴 문의만 하고 신청을 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마채용장려금’ 금고서 낮잠=이와 함께 임신이나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지난 4월, 야심차게 시행한 노동부의 ‘엄마채용장려금’도 기업들의 인식부족과 까다로운 지원 요건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엄마채용장려금은 육아 문제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첫 6개월 동안은 월 60만원, 나머지 6개월 동안은 월 3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70억 원의 사업비를 배정했다.

그러나 시행 5개월이 지난 현재 실제 지원 실적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엄마채용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8월말 기준, 한 사업장의 1명에게 지원됐다.

이 역시 기업의 인식부족과 까다로운 지원 규정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 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지원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둔 뒤 5년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 구직 등록을 하고 등록 뒤 3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출산 때문에 퇴직한 여성이 수년 내 구직 등록을 하기가 쉽지 않고 또 5년이 지나면 취업을 하더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출산 등으로 회사를 그만두기 전의 근무 증빙자료도 있어야 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아닐 경우 근무 여부 확인이 어렵고 이직 전 사업주 및 관련 사업주에 채용된 경우와 계약직이나 일용직 등 비정규직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돼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출산을 이유로 퇴직한 지 5년이 지난 김모(33)씨는 “올 해 이러한 사업이 시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알아봤지만 퇴직 후 5년 이내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해야 하고 정규직만이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자격에 좌절했다”며 “5년 이내라는 기한 제한이 꼭 필요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수원종합고용센터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인만큼 아직 사업에 대한 기업이나 근로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편”이라며 “현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인식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만큼 지원 건수도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