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력농장, 조림사업 등을 중심으로 농업 협력도 다시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

4일 발표된 ‘2007 남북정상 선언’은 농업 협력 방안으로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의 분야와 함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짧게 언급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2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조속히 개최, 시범협동농장 운영, 종자개발.처리시설 지원, 산림녹화.병충해 공동 대응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마디로 2005년 8월 개성에서 열린 1차 협력위에서 양측이 합의한 뒤 실천으로 옮기지 못한 ▲ 협동농장을 통한 육묘시설·비료·농약·농기계·영농기술 지원 ▲ 현대적 종자생산 및 가공·보관·처리시설 지원 ▲ 우량 유전자원 교환, 재배기술 개발 협력, 병해충 관리체계 구축 ▲ 축산·과수·채소·잠업 분야 협력 ▲ 공동 양묘장 조성과 산림 병해충 방제 등을 다시 챙기겠다는 얘기다.

당시 남북은 이 사업의 실행을 위해 실무 협의를 개최키로 했으나, 이후 지금까지 2년이 넘도록 실무 접촉 한번 갖지 못한 상태다.

남북 협동농장은 남측의 기술.자본과 북측의 노동력을 결합, 북의 농업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법으로, 지난 1차 협력위에서부터 핵심 사업으로 거론돼 왔다.

그동안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돼온 대북 조림사업도 이번 정삼회담을 계기로 정부간 협력 사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산림은 70년대 이후 다락밭(계단밭) 조성과 땔감용 벌목으로 현재 20% 정도가 완전 ‘민둥산’일만큼 황폐화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막대한 수해의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묘목·양묘장 건립 등 대북 조림사업과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청정배출체제(CDM) 사업을 연계하는 아이디어도 정부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북한 내 산림 조성에 대한 반대급부로 탄소배출권을 얻어 국내 기업에 활용토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향후 남북 농업 협력 사업이 기대만큼 진전되기 위해서는 북한 측의 인식 변화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많다.

북한이 협동농장을 통한 인력과 물자 교류를 계속 ‘체제 위협’으로 느끼고 지금처럼 돈과 장비 지원만을 요구하는 한, 협력의 실질적 성과나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북한 측의 극심한 식량난을 고려할 때 남북 협동농장이나 농업특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남측이나 해외로 반출 또는 수입한다는 구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 남측 생산자들 사이에서도 품목별로 북한 측 농산물의 반입 등에 반발하는 등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2차 농업협력위원회(차관급)든 남북 농림장관 회담이든, 실무적 협의가 가능한 대화 창구를 다시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