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야 할 주택공사가 땅장사를 통한 분양가 상승에 앞장서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짓밟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17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주택공사는 지난 2003년 이후 총 27개 지구 공동주택용지 분양금액을 조성원가보다 무려 32%이상 높게 책정해 땅장사로만 총 9천700여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민간아파트의 분양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공이 자체 조성해 공급하는 아파트의 평당 택지비를 조성원가에 비해 무려 50%이상이나 높게 산정, 결국 고분양가의 주범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이날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주공아파트 공급가격은 2002년 평당 413만원에 불과했지만 2003년 521만원, 2004년 536만원, 2005년 610만원, 2006년 1천218만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이같은 분양가 상승의 주범으로 박 의원은 높은 택지비를 꼽았다.

박 의원은 “1990년 중반까지 택지비가 사업비의 20%였으나 최근에는 50∼60% 수준으로까지 상승했다”며 “실제로 지난해 분양한 판교 신도시의 분양가 내역을 살펴보면 142㎡의 경우 대지비와 채권손실액이 70%를 차지하였고 건축비는 3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주택법 개정으로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원가 항목을 공개한 이후 주공이 사업한 7개 지구별 택지비를 조사한 결과 주택을 공급하는 주공이 정작 택지조성과 땅장사로만 벌어들인 금액은 무려 5천500여억원에 달한다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박 의원은 “결국 집값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부는 토공과 주공에게 독점적 택지 공급 권한을 주었으나 토공과 주공은 오로지 자기 배 불리기에만 열중하는 바람에 결국 공공아파트가 민간아파트의 고분양가를 주도한 꼴이 됐다”고 질타했다.

이와함께 박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공공택지의 공급대안으로 주공, 토공 주도하의 독과적 공공택지 공급시장을 경쟁시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