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가 국회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미국산 쇠고기 갈비뼈 수입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부정유통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농림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과 부정유통 해결방안 그리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서 어떠한 대안을 찾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미국산 수입쇠고기 반대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통합신당 우윤근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전국 만20세 이상 성인 남·여 1천500명을 대상으로 ‘미국산 쇠고기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5.5%가 뼈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수입에 찬성’하는 국민은 15.4%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9.3%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84.8%로 가장 많은 반대의견을 보였으며, 20대 81%, 40대 74.5%, 50대 69.6%, 60대 이상 61.8%로 저연령대에서 반대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0대 여성의 경우 반대의견이 93.4%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드러내고 있으며 20대 남성의 경우 69.3%를 기록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정부의 협상자세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의 협상 자세에 대해 응답자 70.7%는 미국 눈치를 보며 저자세로 협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한다는 평가는 11.2%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지역 주민의 76.6%가 정부의 저자세 협상태도에 대해 비판여론이 가장 높았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72.6%로 여성들 68.8%보다 비판적인 입장이 강하게 나타났다.

◇ 수입이 국산으로 둔갑 = 수입쇠고기 부정유통이 2005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통합신당 신중식 의원은 수입쇠고기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정유통하다 적발된 수입 쇠고기 양이 2005년 48여t에서 지난달까지 104t에 이르고 있어 이미 2배이상 급증했다고 19일 밝혔다.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표시 등 수입쇠고기의 부정유통은 2005년 4만7천990㎏에서 지난해 6만1천43㎏으로 증가, 올 9월에는 10만4천207㎏에 달하고 있다.

신중식 의원은 “부정유통이 현 추세대로 간다면 올해 말에는 2005년보다 3배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적발되지 않은 물량까지 더 할 경우 이미 몇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농림부의 강력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며 “DNA정보 등 쇠고기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