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이른바 ‘반값아파트’ 분양가 책정을 부풀려 발표, 실패를 조장한 건설교통부 장관과 대한주택공사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22일 군포 부곡지구에서 분양한 ‘반값아파트’ 가격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고 건교부와 주택공사가 분양가격을 2배이상 부풀려 공개, 현재까지 원가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경실련이 공개한 군포 부곡지구의 ‘반값아파트’ 토지조성공사비 자료에 따르면 착공당시 택지개발조성원가는 379만원 이었지만 올 10월 분양때에는 137만원이 상승한 516만원이라고 밝혔다.

차액만 최소 1천21억원에 달한다.

경실련 시민감시국 윤순철 국장은 “시민들의 제보와 각종 자료를 추가로 확인한 결과 건교부와 주공의 ‘분양가를 부풀리지 않았다’는 대답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며 “1천억원 이상이 반값아파트를 만드는데 적용했어야 하지만 주택공사는 이를 수익으로 남겼다”고 말했다.

또 주택공사의 공사는 2003년 6월 20일 개발계획승인 이후 같은해 11월 28일과 지난해 11월 27일 실시계획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지조성공사비는 변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주택공사의 택지조성공사금액도 당초 304억원으로 계획됐지만 공사가 발주됐을 땐 140억원으로 164억원이 차액으로 남았다.

경실련 박병옥 사무총장은 “주택공사는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사업비의 증액이나 감액이 전혀 없었던 것은 이미 기본계획 당시부터 분양가를 계산, 사업비를 몇 배 이상 부풀려놓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당초 사업계획인 1천459억원에서 차액 164억원을 뺀 1천295억원으로 조정됐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박 사무총장은 “주택공사가 가격을 변경하지 않은 것은 분양가산정에 포함, 입주자 부담으로 떠넘긴 것과 다름없다”며 “‘반값아파트’정책을 실패로 만들어버린 건교부 장관과 주택공사 사장은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