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최근 2~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외국인 투자유치실적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유치 사업을 A플러스로 평가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산업자원부와 KOTRA가 지난해 10월 추진해온 ‘구글 R&D센터’ 유치과정에서 채용인력의 연봉 80% 지원을 약속,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중심당 권선택(대전 중구) 의원은 KOTRA 국정감사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자기만족적인 평가와 해외기업 유치에 대한 특혜의혹까지 있다”며 30일 이같이 밝혔다.

최근 각종 경제지표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난해 상반기 49억1천600만달러에서 33억6천400만달러로 31.6% 급감했다.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도 2005년의 경우 2004년 대비 -9.6%, 지난해 -2.8%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KOTRA는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실시중인 IK(Invest Korea)사업의 투자유치 부분을 A플러스로 평가했다.

이에대해 권선택 의원은 “외국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외국인 투자유치사업인 IK의 실적이 좋아졌다는 경영실적 보고서는 어불성설이다”며 “현행 IK사업의 평가 방법은 실적증가 없이도 전체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면 투자 유치기여도가 상승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산업자원부와 KOTRA가 외국 유명기업 R&D센터 유치과정에서 국내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2년간 1천만달러(93억원)에 불과, 구글이 입주해있는 건물의 2년치 임대료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벤처기업의 1년치 인건비 수준이다.

하지만 산자부와 KOTRA는 유치과정에서 채용인력 연봉의 80%를 대신 지급하기로 하는 등 과도한 지원을 약속한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권 의원은 “R&D센터 유치사업도 지나친 지원을 계획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런식의 사업진행은 자기만족에 불과하며 전형적인 실적 과대포장과 다름없기 때문에 실적평가방법의 개선과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대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