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가 올 9월부터 실시해온 노란우산공제제도가 시행 두 달째를 맞는 현재까지 기금운용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인해 기업들의 재원이 벌써부터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기금을 관리할 전문인력도 부족, 이에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민중심당 권선택(대전 중구) 의원은 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중앙회가 구체적인 기금운용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제도 시행만을 앞세웠다”며 “기금관리 인력은 10명, 자산운용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도 없는 상태”라며 1일 이같이 밝혔다.

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등 사업실패 시 생활안정대책 마련을 위한 제도로 일종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과 같이 운영되며 공제부금 납부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중앙회는 이를위해 국공채 등 국내채권에 60%이상을 투자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식시장에 일부(5%미만) 투자 등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금운용계획은 빨라야 이달 말에나 확정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지난달 말까지 가입자들이 납부한 부금 7억여원은 연이율 4%의 시중은행 MMDA(수시 입출금식 계좌) 상품에 임시 예치돼 있는 상황이다.

연이율 0.3%의 재원이 이미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기금관리를 위한 전문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노란우산공제제도를 담당하는 소상공인 공제팀은 현재 10여명, 이중 외부금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험자는 2명에 불과해 가입대상이 770여만명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노란우산공제제도를 시행하면서 재원고갈과 같은 문제가 없다고 밝힌 중앙회 입장과는 달리 이미 연이율 0.3%가 낮은 MMDA에 예치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도 “소상공인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인정되기 때문에 전문인력 충원과 기금운용계획을 시급히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