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최근 논란이 된 ‘토지임대부주택’과 ‘환매조건부주택’ 이른바 ‘반값아파트’ 정책이 핵심쟁점으로 부각됐다.

여야 의원들은 ‘반값아파트’의 정책실패를 추궁·인정하면서도 재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어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이처럼 정치권의 ‘반값아파트’에 대한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반값아파트 추진해야 = “반값아파트 실패는 분양가 거품때문이다. 주공은 조성원가·건축비 과다산정으로 400억원을 챙겼다.”

한나라당 박승환(부산 금정) 의원은 이른바 ‘반값아파트’ 정책에 대해 이같이 평가하면서 “건설교통부와 주공이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실패를 의도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풀려진 조성원가 등을 조정한다면 반값아파트 공급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재창(경기 파주) 의원도 “주공은 군포 부곡지구의 ‘반값아파트’를 분양하면서 1천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챙겼다”며 “현 정부와 주공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다면서 본 시범사업을 추진했지만 자기 뱃속 채우기에 급급한 나머지 사실상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 추진의지는 전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소속 유정복(경기 김포)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반값아파트 논란은 누구의 잘못인가”라며 “단순한 분양가 인하를 정책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서민주거문제의 해소방안을 다양화한다는 측면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 반값아파트 재논의=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반값 환상은 끝났다.”

통합신당 주승용(여수 을) 의원은 “더이상의 반값아파트 사업추진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군포 부곡지구의 재분양에서 지난달 31일까지 토지임대부 아파트는 52호(13.4%), 환매조건부 아파트 94호(22.7%) 신청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말이 반값이지 최초 입주금 부담만 조금 줄여준다는 것일 뿐 멀쩡한 아파트를 반값에 준다는 게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소속 정장선(평택 을) 의원도 “반값아파트는 철저한 시범사업 평가 후 추진했어야 했다”며 “당장 법안을 처리해 본격적인 사업을 하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아쉬움 남은 국감= 이날 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의 수많은 질문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된 이른바 ‘반값아파트’에 대한 뚜렷한 평가나 대책에 대한 답변은 나오지 못했다.

의원들의 잇따른 질책과 대책방안 마련 요구에 대해 주공은 대부분 “네. 알겠습니다”, “네. 고치겠습니다”면서 형식적이고 일관적인 답변만 늘어 놓았다.

특히 각 정파간 이해득실을 따지다 보니 되레 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감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일정부분 편하게 넘어가는 모습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해 보인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질책과 반성만 남는 국감보다는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길 기대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이어 “시민단체는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반값아파트 정책과 원가공개 등 정부와 주공이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한 사회여론화 작업에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