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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공문서 위조 도덕불감증 대기업 물품 구입 로비 있었나

허위 이사회 기록 말썽 “법 무시 물품 구매” 추궁

○…1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주공의 허위 이사회 회의록이 도마에 올라.

국민중심당 정진석(충남 공주·연기)의원은 “지난해 5월 26일 개최한 5차 이사회에는 결석임원이 없는 것으로 기재된 회의록이 있지만 당시 주택공사 홍인의 부사장은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으로 출장을 떠났다”며 의혹을 제기.

한마디로 해외출장을 간 임원이 어떻게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느냐는 지적인 셈.

정 의원은 “이사회가 열리면 감사는 회의장에 참석하고 회의가 끝난 후 작성되는 회의록에 사실 확인 날인을 하지만 지난해 12월 8일 개최된 12차 이사회에도 참석하고 이사회가 있던 당시 동유럽에서 열린 ‘IIA-GLOBAL 감사세미나’에도 참석했다고 된 것은 분명 이상하다”고 추궁.

이에대해 주택공사 홍인의 부사장은 “이제야 기억이 났다”며 “참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인정한다”고 답변했고, 정 의원은 “공문서를 위조한 부분에 대해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며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

○…“왜 법률을 위반합니까. 중소기업 제품이 나빠서 대기업 물품을 사용한 거 아닙니까.”

1일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공 직원들의 근무복 납품 관련 입찰 문제가 제기돼 눈길.

통합신당 강창일(북제주군 갑) 의원은 “주택공사가 정부의 중소기업정책 법령을 무시한 채 대기업 물품을 사용한 잘못을 인정하라”고 압박. 주택공사는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때는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에 의해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근무복 입찰자격에 대기업을 포함시켜 문제의 발단을 제공.

이는 대기업의 근무복 납품을 허용하는 행위로써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정책 과는 배치.

강 의원은 “대기업을 포함한 이유가 ‘로비’를 받은 거 아닙니까”라며 “지금 중소기업 제품이 대기업보다 나빠서 공고를 이렇게 냈다고 말하려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세요”라고 질책.

주공 관계자는 “잘못했습니다. 로비는 받지 않았습니다”라고 잘못을 인정. 이에대해 강 의원은 “솔직히 답변했으니 사장은 담당자에 대해 더이상의 책임은 추궁하지 말라”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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