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화)

  • 흐림동두천 22.2℃
  • 흐림강릉 22.6℃
  • 박무서울 22.8℃
  • 흐림대전 22.7℃
  • 대구 23.7℃
  • 울산 24.0℃
  • 흐림광주 24.5℃
  • 박무부산 25.3℃
  • 흐림고창 24.6℃
  • 흐림제주 28.8℃
  • 흐림강화 21.5℃
  • 흐림보은 22.1℃
  • 흐림금산 24.3℃
  • 흐림강진군 25.5℃
  • 흐림경주시 23.6℃
  • 흐림거제 24.7℃
기상청 제공

건교부 산하 6개 공기업 부채 94조원

4년간 이자만 7조원… “대형 국책사업 남발·방만한 경영이 부채 증가 낳아”

건설교통부 산하 6개 공기업 부채가 94조1천7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채규모가 증가하면서 4년동안 7조원에 달하는 이자지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건설교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6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올해 6월말 94조1천7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2년 말 이들 6개기관의 부채는 36조3천875억원, 최근 4년여동안 256%가 증가했다.

이중 주택공사의 부채는 2002년 말 9조7천663억원에서 34조9천907억원으로 급증했으며 토지공사도 11조1천339억원에서 24조7천23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안고 있다.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부채도 2002년 말 0원을 기록했지만 올해 6말 기준으로 각각 6조3천777억원, 8조8천359억원에 이른다.

현 상태에서 정부의 국책사업이 본격 추진, 2010년에는 주택공사의 경우 72조2천398억원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토지공사도 금융부채를 포함해 31조7천392억원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6개기관 부채를 통합하면 147조8천712억원에 달한다.

부채가 급증하자 이자부담도 크게 증가했다.

이들 6개 기관의 이자는 2003년 말 1조4천318억원에서 지난해 말 2조3천671억원으로 급증, 현재까지 지급한 이자총액은 무려 7조1천108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들의 부채증가는 방만한 경영행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택공사의 경우 임직원을 2002년 3천49명에서 지난해 3천980명으로 증원하고 사장 등 임원 임금을 38%가량 인상했다.

조직증원에만 인건비가 75.8% 정도 상승했다.

토지공사도 노동생산성이 2002년 1인당 6억7천600만원에서 지난해 4억5천900만원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2002년 1천815명에서 올해 6월 말 2천768명으로 증원, 임금도 임원의 경우 38%, 직원 21% 각각 인상했다.

이에대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경북 영천) 의원은 “정부가 추진해온 대형 국책사업이 남발된 사실과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행태가 이어지면서 부채가 급증했다”며 “몸집 불리기가 횡행하고 임금인상에만 골몰하는 등 전형적인 ‘모럴해저드’에 허우적 거리고 있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