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4단계 방카슈랑스’를 둘러싸고 은행업계와 보험업계가 정면 충돌한 가운데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전면 백지화’를 주장,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정기국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택수(대구 북구을)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중은행의 보험사업 참여 확대로 보험업계의 매출액은 30%~6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보험대리점 5만3천800여개소 가운데 절반이 문을 닫고 설계사 20만7천여명 중 50%가 실업자로 전락한 실정이다.

반면 은행의 자산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은행의 자산비중은 전체 금융산업 내에서 71.2%를 차지하면서 연간 13조원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의 경우 올 3분기 당기순이익이 지난해와 비교해 14.4%가 증가한 3천233억원을 기록했고, 9월까지 누적순이익은 1조8천276억원에 이른다.

중소기업은행도 방카슈랑스 판매가 첫 도입된 2003년에는 생명보험분야 2만2천133건, 손해보험분야 6천330건 등 2만8천463건에서 지난해 9만4천482건을 기록하며 2년만에 3.3배를 증가시켰다.

올해 6월 말 현재는 5만7천34건을 기록, 10만건 이상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로인해 보험업계는 보장성보험 등은 저축성보험과 달리 방카슈랑스에 따른 신규시장 창출효과보다는 기존 설계사 시장을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은 더 이상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방카슈랑스는 이미 한차례 연기된 사안인데다 제도의 시행 이후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 보험료가 평균 2.5% 인하됐기 때문이다.

보장성보험이 확대될 경우 향후 10%~15% 가량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정부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은행의 ‘꺽기’ 등 불건전 관행을 예방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을 고려,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대해 안택수 의원은 “방카슈랑스 4단계 실행은 규제를 푼다는 단순한 정책이 아닌 대량실업과 경제적 파생문제에서 접근, 최선의 방안이 필요하다”며 “은행 보험상품이 금융시장의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부분도 고려해 시행자체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방카슈랑스는 은행(bank)과 보험(insurance)의 결합어로 은행에서 보험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신조어로 2003년에는 저축성, 2005년 제3보험, 내년 4월에는 보장성 보험으로 은행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당초 2005년 4월부터 시행되려던 4단계 방카슈랑스는 보험업계와의 마찰로 3년을 연기, 내년 4월부터는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치명적질병(CI) 보험의 은행창구 판매를 허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