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각 지자체가 특목고 지원에 무려 860억원을 쏟아붓는 반면 기초적인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원에는 매우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교육 여건개선에 투입돼야 할 교육경비보조금이 경쟁적으로 외고에만 편향 지원돼 지자체의 ‘특목고 키우기 전횡’이란 지적이다.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송영주(비례대표)의원은 4일 ‘도내 지자체 특목고 지원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도내 10개 외고(국제고 포함)에 지원된 액수는 860억이 넘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별로는 용인시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458억7천만원의 예산을 외고에 집중 지원했고, 수원시 126억원, 성남시는 2005년과 2007년 2년동안 119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또 의왕시가 60억원, 김포시(50억원), 고양시(24억원), 안양시(15억원), 과천시(6억원), 동두천시(5억원) 등이다.

특히 성남시는 올 한해 전체 교육경비보조금 250억중 성남외고에만 70억 가까이 지원해 전체 지원 예산중 28%를 차지했고, 김포시는 전체 70억원 중 기숙사 및 체육관 건립항목으로 30억원이 김포외고에만 집중돼 무려 43%를 차지했다.

수원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26억원을 지원했는데 이중 2006년 지원액 50억원은 건립비 지원사업 명목으로 전액 투입됐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과정 운영사업과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쓰여지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같이 기초 지자체의 편중 지원으로 교육양극화를 부채질 하고 있는 것이다.

외고의 경우 도내에서 10개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규모는 전국 31개교 중 1/3의 차지해 이미 포화상태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화성, 시흥, 구리, 이천, 부천 등에 외국어고등학교 및 국제고등학교를 건설 계획을 갖고 있다.

교육부 지침에 의해 유보되기는 했지만 지자체가 표를 의식한 특수목적고 경쟁적 유치와 도교육청의 수월성 교육은 특수목적고를 더욱 양산하고 있다.

시흥과 화성은 구체적인 예산 확보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진하고 있고, 화성시는 국제고 설립에 6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화성시 1년간 일반회계 예산의 10%에 가까운 액수이다. 또 시흥과 수원은 외고설립에 앞서 기본적으로 거쳐야 할 주민의견 수렴절차도 밟지 않았다.

각 지자체는 기본적으로 늘려야 할 교육여건개선 예산은 외면 한 채 경쟁적으로 외고에만 편향지원 함으로써 가뜩이나 열악한 도내 공교육 환경을 최악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 과밀 학급 현황은 2004년 초등학교의 83%, 중학교 89%, 고등학교 35%를 차지, 전국 평균보다 초등학교 35.3%, 중학교의 경우 34.7%, 고등학교 9.2%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산액 대비 도교육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3천360원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15위를 차지했고, 직접 교육비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도 2천568원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송 의원은 “입시 기관으로 전락한 특목고에 재정 지원이 집중돼 공교육 붕괴와 다수의 서민들은 엄청난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특목고 지원에만 매달리는 일방주의식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기초교육 여건개선사업에 우선적인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