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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마을 건립 ‘삐걱’ 노인복지 미래 ‘잿빛’

‘Silver Village’ 후보지 계양구·강화군 대상 용역조사
기간·자원·토지수용 등 사업지연 불가피

인천시가 추진중인 노인마을 건립사업과 관련, 계양구 방축동(11만4천800㎡)과 강화군 선원면(12만2천300㎡) 등 노인마을 후보지 두 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도시계획변경 절차에 따른 기간 소요와 막대한 자원, 원주민과의 토지수용 문제 등으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용역 결과 계양구 방축동은 노인복지주택 638억원, 의료시설 133억원, 사회복지 및 여가시설 56억원 등 총 사업비 95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추진방식은 시가 토지매입 및 단지 조성을 하고 민간업체가 주택 및 의료시설 부지를 시로부터 분양받아 건축물을 시공, 일반에게 주택 분양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민간 성격의 회사법인이 운영주체가 되면 자칫 공익 등이 뒷전으로 밀려 시가 애초 추진한 노인마을 건립 목적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방축동은 계양산 아래 평지로 전·답이 47.6%, 대지 44.2%인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 도시계획변경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토지소유실태도 94.8%가 사유지여서 개발에 따른 원주민과의 토지수용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에 따라 사업승인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시가 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및 원주민과의 협의 등을 사전에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된다.

더구나 도심지 내 사유지로 공시지가가 1㎡당 13만4천100원을 기록, 토지매입 및 단지 조성, 도로 등의 건설에 약 437억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도 고민거리가 될 전망이다.

또 다른 후보지인 강화군 선원면도 비슷한 상황이다. 용역 결과는 이 지역에 들어설 노인휴양종합단지 조성에 총 1천13억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곳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노인휴양소를 비롯해 부대시설 복지관, 지상 3층의 노인전문병원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지역 역시 용도지역변경 등의 절차 등 도시관리계획 절차 수행이 불가피하고 개발에 따른 인근 주민과의 갈등 발생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더구나 선원면에 노인마을을 건립 시 상시적으로 상주인원을 위한 별도의 시설(관리자 주택 건설) 등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후보지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용역 결과 후보지 두곳 모두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상당기간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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