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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효성동 개발방식 대립 ‘수년간 제자리’

토지주-세입자간 민영·공영개발 요구 논란
시행사 불법토지거래 투기·특혜시비 우려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도시개발사업이 개발방식을 둘러싼 이해관계 등으로 진통을 겪으면서 6년째 표류하고 있다.

특히 시행사들이 각종 편법을 동원해 허가없이 토지를 경쟁적으로 매수하면서 불법 토지거래가 성행하고 땅값이 폭등하는 등 투기조짐을 보이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21일 시와 구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2년 2월 계양구 효성동 123-26 일대 20만㎡에 대해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 3천40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의 사업구역 확대와 토지·가구주들과 세입자들 간의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장기간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더욱이 이곳은 대부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토지매매의 경우 관계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시행사들은 허가없이 토지를 경쟁적으로 매수하는 등 결과가 불확실한 사업 예정지를 정당화시켜 마치 합법적인양 토지거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최근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투기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또 막대한 사업비 조달 및 이주대책은 물론 민원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정업체나 특정인에게 사업권을 줘 특혜시비 우려를 낳고 있다.

이처럼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자 토지주는 물론 사업주체가 환지방식의 추진 등 사업비 및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해소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 김모(43·여)씨는 “이익을 위해 서로 싸우다 수년째 사업이 진전도 없이 표류하고 있다”며 “일반 주민 입장에선 어느 쪽이든 빨리 개발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해당지역이 노후 주택과 소규모 영세공장, 무허가 건축물 등이 밀집해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지구 지정을 추진했다”며 “그러나 대다수 토지주와 조합원들은 민영개발방식을 요구하는 반면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들은 공영개발 방식을 주장해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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