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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로스쿨 유치 발벗고 나섰다

변호사 1명당 도민 1만5천 법률서비스 낙후 ‘심각’
오늘 결의대회 열고 정원 우선 배정 등 요구안 발표

도는 23일 오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내 유치를 위한 결의대회를 연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김문수 지사를 비롯, 도내 각계 각층 인사들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 법학전문대학원 유치 결의문’을 채택한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채택한 뒤 청와대, 교육인적자원부, 국회, 각 정당 대표위원 등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해 도에 로스쿨 정원배정을 촉구키로 했다.

김 지사는 로스쿨 유치여부가 지역발전과 지방자치의 활성화, 지역주민들의 법률 서비스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정신에 맞춰 도의 규모에 걸맞는 로스쿨 정원을 정부는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밝힌다.

또 도내 경기대, 아주대, 단국대 등 3개 대학이 지역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로스쿨이 유치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전 도민의 역량을 결집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인 지원 사격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인구를 감안할 때 변호사 1명당 도내는 1만5천575명으로 서울의 1천575명 보다 무려 10배 차이가 날 정도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도의 무역규모는 전국의 20%, 5인 이상 제조업체수 30.8%, 연구개발인력 29.2%, 중소기업 육성자금 24.3% 등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고 인구 역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아 로스쿨 설치가 절실하다.

도내에선 경기대, 아주대, 단국대 등 3개 대학이 로스쿨 유치를 추진 중이며 현재 유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 별도의 건물을 신축하고 교수를 충원 중이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교육인적자원부에 도내 대학에 로스쿨을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고 도의회 역시 최근 로스쿨 유치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현재 전국 43개 대학에서 로스쿨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25개 대학이 로스쿨을 배정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성균 문화관광국장은 2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이 서울권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며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정신에 맞게 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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