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등 보증기관, 구상채권 회수·리스크 관리 강화 계획

은행 빚이 많은 중소기업들은 올 한해가 큰 위기가 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신바젤 협약과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규제 확대 등 가뜩이나 어려워진 금융대출과 더불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지원을 담당한 보증기관들도 올해 운영계획을 통해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축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6일 재정경제부가 밝힌 ‘2008년도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운영계획’에 따르면 올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총 보증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39조원이다.

이에따라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와 같은 28조, 기술보증기금은 11조를 보증지원하게 된다.

올해 보증규모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큰 차이가 있다.

우선 보증기관들은 올해 계획을 통해 고액·장기·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은 감축하고 이를 창업·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으로 돌리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보증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계획도 밝혔다.

이에따라 보증기관들은 공공기관 보유정보 활용 및 특수채권 외부기관 위탁 확대 등 구상채권 회수 노력을 강화하고 보증심사 내실화와 리스크 관리시스템 보완, 리스크 총량 관리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장기·거액 보증이용 기업에 대한 가산 보증료 부과와 신·기보간 중복보증의 신규 발생 억제,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규모 감축 노력 강화 등도 이뤄진다.

기술보증기금 수원기술평가센터 관계자는 “올해 신바젤 협약 도입 등 금융환경이 변한만큼 보증기관들의 보증환경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며 “특히 기술력이 없거나 재무관리가 빈약한 기업의 경우 올 해 돈 빌리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 경기본부 관계자는 “신용카드에 대한 대출규제가 이뤄짐에 따라 카드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지자 신용불량자가 쏟아져 나왔듯이 올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는 한계기업들의 무더기 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기술력에 자신있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창업·경영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올해의 위기가 기회로 작용할 수 있게 됐다.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 축소를 창업·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으로 돌리기 때문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운영계획을 통해 창업·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총 8조3천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조2천억원에서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 관계자는 “올해 보증은 창업기업에 5조,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에 3조3천억원 지원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기술보증기금은 정부 R&D 과제 수행 성공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우대보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 각 부처의 R&D 지원사업에 참여해 개발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보는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시 우대하고 추가 기술개발이나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의 100% 지원, 보증료 0.2% 감면 등 기업체의 자금 부담을 완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