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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화두] 신영철 수원지법원장

“도민 섬기는 법원 거듭날 것”

“신뢰받고 존경받는 법원, 진정 도민을 섬기고 도민과 함께하는 법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신영철 수원지법원장은 9일 본지와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 한해도 ‘법정중심의 재판운영’과 ‘민원업무의 질적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의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는 말로 운을 뗀 신 법원장은 “희생자와 부상자 가족은 물론 많은 도민들께서 이번 사고로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관할 법원장으로서 법원에서 할 일이 생기면 최대한 신속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 한해 법원 운영과 관련해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는 법정중심 재판운영을 정착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라며 “불리한 판단을 받은 소송 당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쟁이 조정되는 과정을 법정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중심 재판운영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토론과 소통에 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판사들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기법에 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판사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발생할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 정확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뜻을 내비쳤다.

신 법원장은 “이번 18대 국회의원 선거는 연말 치러진 대선의 영향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혼탁한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거사건 전담재판부를 운영해 선거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투명한 정치풍토 조성을 저해하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와 당락에 관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선거법이 준수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올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피고인의 유무죄 등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매우 뜻깊은 제도”라고 평가하며 “본격적인 법률시행에 대비해 전담재판부(형사 12부)를 꾸려 모의재판을 실시하는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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