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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영개발 고집 ‘태전3지구·고산2지구’ 사업 난항

10년간 사활 걸었던 민간업체 닭 쫓던 개 신세

광주시가 공동주택 사업을 위한 하수물량을 배정받아 놓고도 사업추진을 못하고 2년여간을 표류하다 최초 시행사로 선정됐던 광주지방공사를 또다시 시행주체로 선정하며 공영개발을 고집하고 있어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월 공동주택에 대한 하수물량을 배정하면서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한 오포읍 고산리 263의1 일원 19만4천767㎡의 고산2지구에 866세대분과 태전동181 일원 9만6천222㎡ 태전3지구에 743세대분의 물량을 배정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고산2지구와 태전3지구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광주지방공사를 사업시행주체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재원부족, 사업의 연속성 결여 등과 ‘아파트 건설은 민간업체의 분야로 공영개발 보다는 민간개발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제동이 걸리자 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을 시행주체로 선정키 위해 접촉해 왔으나 이들 모두 ‘사업의 효율성이 결여된다’며 참여를 거부했다.

이에 시는 최근 감사원에 감사에 대한 결과를 정식으로 요청해 지난 14일 지난번 지적사항은 ‘감사지적에 대한 요구사항이 아니므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라’는 회신을 받아 광주지방공사를 사업시행주체로 재선정했으며 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 현재 20억원에 불과한 광주지방공사의 자본금을 500억원으로 증자하고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아래 절차 진행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고산2지구와 태전3지구에 상당한 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10년이 넘도록 사업을 추진해온 기존 민간업체의 반발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4천억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경험이 전무한 광주지방공사가 원만히 추진할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산2지구의 경우에는 시가 하수물량을 신청하면서 아파트 868세대, 연립 568세대, 단독 90세대 등 총 1천526세대분의 하수물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866세대분만을 신청하는 큰 실수를 범해 1순위로 배정 받고도 실제 필요한 물량을 배정 받지 못해 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고산2지구에서 10여년간에 걸쳐 아파트 사업을 추진해 온 H업체는 “시가 공영개발방식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회사의 사활을 걸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적대응을 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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