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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총 받던 도의회 ‘확~ 달라졌다’

도의회, 행정부 감시·견제 본격나서
일각서 “무분별한 행동” 귀추 주묵

지난해 의정비 인상으로 눈총을 받았던 경기도의회가 본원의 임무인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에 본격 나서서 귀추가 주목된다.

도 의회 한나라당 양태흥 의장은 “도정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정책계발을 통해 주요 현안과제들을 풀어나가고 열심히 일하는 의원상 확립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올초 밝힌 바 있다.

도의원들은 올해 첫 임시회에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도민의 대표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도의회 기획위원회는 지난 20일 임시회 최대 현안으로 꼽히고 있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을 행정부와의 격론끝에 보류했다.

이튿날인 21일에는 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영환)에 상정된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추진했다며 보류시키며 강경분위기를 이어갔다.

이와함께 행정위는 도가 NHN·네오위즈 컨소시엄이 건설 예정인 판교테크노밸리 지원센터 부지와 건물 매입으로 460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의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았다고 강력 비판했다.

최용길(한·수원2) 의원은 “특약을 계약하기 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고 따지며 발언수위를 높여갔다.

도는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결과 ‘사전 승인 없는 공유재산 매입 계약은 효력을 인정받기 힘들다’는 회신까지 받은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NHN이 매입한 부지 중 21%를 도가 공공지원시설을 짓기 위해 460억원을 들여 다시 사 들여 싼값에 재 매입하게 돼 120억원 상당의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열린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수철)에서도 ‘기숙학원 등록절차 관련 조례안’을 놓고 기숙학원들과 기숙형태 학원들의 의견을 들으며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수요자 중심 도의회 운영’의 사례가 되고 있다.

기숙학원은 ‘기숙형태 학원들의 불법영업 행위를 구제하려는 조례안”이라고 주장했고 기숙형태 학원들은 ‘기숙형태 학원을 차별하는 불평등한 조례’라고 맞서며 조례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교육위 이수영(한·남양주4)의원은 도 교육청을 강력 비난하며 “한쪽 주장에만 치우쳐서 일관하고 있는 도 교육청의 조례안은 논의 할 가치도 없다”며 조례안을 보류시켰다.

이에 도 교육청은 “양측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수정 조례안에 양측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노력했다”면서 “도 의회에서 개정 조례안을 통과 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도의회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 무분별한 가위질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어 올한해 도의회 의정활동에 도민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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