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취임식에서 선진 일류국가 달성을 위해 ‘발전’과 ‘통합’을 향후 국정 운영의 양대줄기로 삼을 것을 명확히 했다.

 

특히 새로운 60년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올해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미래를 향한 힘찬 항해가 결실을 거두려며 무엇보다 ‘경제살리기’와 ‘사회·국민통합’을 달성하겠다는 국정철학을 담아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실용’과 ‘변화’라는 새로운 화두를 제시하면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외교와 대북정책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노선’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가비전과 국정지표

이 대통령은 국가비전과 국정지표로 취임사에서 선대의 기원이고 당대의 희망이며 후대와의 약속인 선진 인류국가 달성을 위한 진군에 자신이 최첨병에 설 것임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예방적 복지 ▲인재대국과 과학국가 ▲글로벌 실용외교와 한반도 평화정착 ▲섬기는 정부의 5대 국정지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의 위상은 ‘피와 땀의 결정’이라고 해석하며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실을 소중하게 가꾸고 각자가 스스로 자기 몫을 다하며 공공의 복리를 위해 협력하는 사회, 풍요와 배려와 품격이 넘치는 나라를 향한 장엄한 출발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국정목표와 원리에 따라 ‘대한민국 이명박호’는 실용과 변화를 통해 국가비전과 국정지표를 현실화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

이명박 대통령은 변화와 최일선에 서야할 당사자로 정치를 중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의 근본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살맛나게 하는데 있으나 정치가 국민의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이에 당리당략과 정쟁에 몰두하는 여의도식 정치로는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무조건적 비판과 발목잡기가 아니라 대화와 상생의 정치,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의 정치를 펴야한다는 정치 소신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정치권이 국가의 발전방향과 실천대안을 만들어 제시하는 동시에 민생고를 덜어주고 희망을 주는 실용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소모적인 정치관행의 과감한 결벌을 거듭 주문했다.

◇경제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선진화 달성을 위해서는 침체에 빠진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따라서 지금은 상대적으로 ‘분배’보다 ‘성장’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작은 정부, 큰 시장’의 대원칙 하에 꼭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은 민간에 이양함으로써 정부조직을 작으면서 효율적인 그리고 일 잘하는 정부로 만들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취지다.

또 공무원수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빠른 시일내에 혁파해 기업의 국내외 무대에서 신바람 나게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게 이 대통령 구상의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노와 사는 기업이라는 수레를 움직이는 두 바퀴로 어느 하나가 제 몫을 못하면 수레가 넘어진다. 과격한 투쟁은 결국 자멸을 가져온다”며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국부를 늘여야 한다…농림수산업이 더 이상 1차 산업으로 머물지 말고 2차, 3차 산업으로 업그레이드 해야하며 해외시장 개책에도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외교안보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 철학은 실용외교로 집약된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세계 어느 나라도 마다하지 않고 직접 달려가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고 이날 취임사에도 같은 기조를 천명했다.

특히 직전 참여 정부에서 소원해진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전통적 우호관계를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로 발전, 강화시키면서 두 나라 사이에 형성된 역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동맹관계를 굳건히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더 생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가야 한다는게 이 대통령의 대북관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남북한 주민이 행복하게 살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특히 ‘비핵·개방·3000구성’을 소개하면서 남북정상이 언제든지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것을 제안했다.

◇사회·교육

이 대통령의 임기동안에는 성장 못지 않게 복지도 중시될 것임이 드러났다.

시혜적, 사후적 복지가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능동적, 예방적 복지를 통해 낙오자 없는 세상을 만드어야 국민 모두가 성공하는 선진화 시대를 열 수 있다는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여성은 시민사회와 국가발전의 당당한 주역으로서 여성의 사회참여는 사회를 성숙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세대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외에 일자리를 더많이 만들어 젊이이들의 사회진출을 돕겠다”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교육복지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내용으로 교육과 인재대국에 대한 이 대통령 자신의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가 밝힌 3단계 대입자율화 정책과 영어공교육 정상화를 포함한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