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해외토픽 감 발언’에 대한 도의회의 ‘도정 발목잡기’와 의정비 인상을 둘러싼 논란 속에 활발한 의정개혁이 이뤄졌다는 양극의 평가를 받았던 제299회 임시회가 28일 본회의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그동안 도의회는 각 상임위 활동을 통해 모두 23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등이 상정돼 이중 17건의 통과시키고 3건을 보류, 1건은 다음 임시회로 미뤘다. 조례안 중 ‘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공보위) 등 모두 17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한 가운데 ‘2008년도 제2차 공유제산 관리계획 변경안’(행정위) 등 3건을 보류시켰다.

또 ‘경기도립의료원 설립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사위)은 사전설명회를 갖은뒤 의원들이 협의를 거쳐 다음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경우 안산 영어마을 민간사업 위탁은 민간위탁자가 25억 상당 숙소동 건립 후 기부체납은 재계약에 우월적 지위를 갖기 위한 의도로 판단된다며 변경안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반면 디자인총괄추진단, 경쟁력강화담당관, 남북협력담당관 등 7과 신설과 소방인력 90명 증원 등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위)을 시키지 않고 디자인총괄본부장을 선임해 업무를 하고 있는 것 등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보류했다 27일 통과 시켰다. 또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토록 규정한 현행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표현을 삭제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4년 만에 통과시켰다.

이로써 행자부가 지난 2004년 11월 ‘GATT 협정 등에 위반된다’며 학교급식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됐던 것을 자연스럽게 취하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회기 동안 지난해 의정비 인상 논란으로 빈축을 샀던 의회가 또다시 일부 수당 등의 인상을 주장해 시민단체 등에 비난을 사는 일을 자초하기도 했다.

한편 도의회 제300회 임시회는 ‘1/4분기 對집행부 질문’을 주요 처리 안건으로 다음달 1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