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관행을 조성하기 위한 ‘원·하청 표준계약서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위원장 이용규)은 17일 성명을 통해 “인천지역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폭등으로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하청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당은 또 “자재 등 원가상승을 계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원가 및 이윤연동제’를 실시해야 하며 재정압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금결제의무화’가 입법, 제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레미콘업계는 오는 19일까지 납품가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건설현장의 공기지연과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더욱이 남동공단 주물공장의 고철창고가 비어있고 절반이 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임금으로 제조업체의 구인이 쉽지 않은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당은 “중소 제조업의 경우 생산단가에서 재료비 비중이 70~80%에 달해 최소 20~30%대의 원가인상이 필요하지만 원청회사에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중고에 극심하게 시달리고 있으나 그동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불공정한 하도급과 자재납품을 해 온 것 사실”이라며 “이를 개선하지 못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