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는 17일 부평문화원에서 인천지역 정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행정체재 개편 가능한가’ 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병호(통합민주당, 인천부평갑)의원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원희 원광대 교수는 “현행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는 업무의 지체와 낭비, 경제생활권과 개발권의 불일치, 주민 참여기회의 저조, 상하 계층 간 중복행정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도시 자치구는 도시계획의 권한 부재와 재정력의 한계 때문에 자치능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 인구 50만명 이상의 자치구에 시·군과 같은 특별지위를 부여하거나 장기적으로 광역시·도를 폐지해 전국을 100만명 내외의 단일시로 개편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문 의원은 “이명박 새정부가 국정비전인 대한민국 선진화를 진정으로 달성하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부평 독립시 건설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창우기자 pcw@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