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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때문에 경제활동 제약”

경발연, 민·군관계 재정립 설문조사 결과
북부지역 주민들 절반이상 군시설 이전 찬성

경기개발연구원이 민·군관계 재정립 지역사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절반 이상이 ‘군부대 때문에 생활 전반에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아주대학교 사회조사연구센터에 의뢰해 지난해 12월21일부터 11일간 경기북부 주민 2천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응답자의 54.3%가 ‘군부대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다른 지역에 있었으면 한다’라고 응답했다.

또 조사결과 ‘군부대는 피해만 줄 뿐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도 10.9%에 달했으며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고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응답은 23.1%에 불과했다.

군 주둔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입는 피해로는 경제활동 제약(도시개발 및 계획제한)이 58.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재산권행사 제약(47%), 교통통제 및 혼잡(44.9%), 소음 및 정신적 피해(38.4%) 등 순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선 지역 내 군 시설 이전에 대한 질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48.4%로 지배적이었으며 반대하는 의견은 고작 8.8%에 그쳤다.

이와 함께 북부지역 주민의 16%는 ‘군으로 인한 직접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직접적인 피해 내용으로는 소음(62.2%), 토지사용 제한(57.3%), 재산상 손해(55.3%), 환경오염(24.7%)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군과 지역의 관계에 대해 ‘변화가 없다’는 의견이 72.9%로 주류를 이룬 가운데 ‘좋아졌다’는 응답(17.3%)이 ‘나빠졌다’는 응답(8.8%)보다 우세했다.

주민들은 군부대와 지역사회의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고(37.1%), 군이 지역사회 문제에 더 참여(24.1%)해야한다고 생각했고 군과 지역사회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31.8%)와 주둔 군부대(25.7%)가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군과 지역사회의 관계 재정립을 위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주둔 군부대도 열린 마음으로 주민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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