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03년 10월 파출소 3~5개를 하나의 지구대로 통합·운영하고 통합된 파출소를 치안센터로 명칭을 변경해 민원접수 등을 받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지역경찰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현재 도내 34개 경찰서는 113개의 지구대와 178개의 치안센터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178개의 치안센터 중 시민들의 민원을 접수받는 민원근무자가 배치된 곳은 17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민원접수가 가능한 치안센터도 오후 6시 이후에는 근무자가 없어 민원접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인력부족에 따른 현장 대응력을 극복하고 장비의 집중으로 범죄대응력을 높이려던 당초 계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관할구역 확대로 순찰차의 출동 지연으로 인한 ‘늑장출동’과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이 근무하면서 치안업무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3년 지구대 개편 이후 현장출동율과 검거율이 떨어졌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지난 2월 연세대 행정대학원에 제출된 이종혁 씨의 석사논문 ‘순찰지구대 도입의 정책효과성 연구’에 따르면 112 신고후 5분 이내 현장출동율은 2002년 94.1%에서 2003년 85%로 떨어졌고, 2004년에는 80.1%, 2005년 81.9%로 낮아졌다.
5대 주요범죄의 현장 검거율도 2002년 87.9%에서 2003년 79.7%, 2004년 76.5%, 2005년 80% 등으로 감소했다.
이처럼 지구대 개편 이후 효율성이 떨어진 것은 강력 범죄사건 발생 건수가 늘어날 경우 해당 지구대의 평가 점수가 낮아져 사건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지구대 근무자는 “지구대에 사건 발생건수가 많아지면 상부에서 지구대장에게 책임을 물어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가벼운 사건이길 바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인원이 많아 치안센터에 상시근무자가 있지만 경기도는 인력부족으로 치안센터를 운영하기 힘들다”며 “일선 경찰관들이 관리할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윗선은 관공서라 함부로 없앨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방치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