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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허황된 공약에 현혹되지 말자

18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오늘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오전 6시에 시작돼 오후 6시에 마감되는 이번 선거에서 전국의 유권자들이 신성한 한 표를 던져 4년 동안 국회에서 국민주권을 행사할 대표를 뽑는다.

이번 선거는 10년 동안 진보를 내세우고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퍼주기’ 의혹도 받는 좌파정권을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대선에서 승리함으로써 종식시키고 새로운 우파정권시대를 연 이래 처음 실시되는 총선이다.

국민은 집권 여당이 된 한나라당의 ‘안정의석 확보’ 호소와 야당이 된 통합민주당의 ‘견제의석 확보’ 호소 중 어느 것이 타당한가를 점검해 직접민주정치에 참여하게 된다. 지역구별로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호보자 개인에 대한 지지, 정당별 지지라는 의의를 종합할 때 뒤바뀐 여야당에 대한 재 심판의 성격을 띤다. 한나라당이 국정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는 유권자는 한나라당 후보와 한나라당에게 한 표를, 한나라당이 오만해서 독재로 흐를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유권자는 야당 후보와 야당에게 한 표를 찍으면 된다.

어느 정당이건 상대적 관점에서 다른 당 후보를 일제히 압도할 수 있는 입후보자를 선정할 수는 없다. 또는 유권자 입장에서 어느 정당도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유권자는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헌신할 입후보자를 정당과 상관없이 찍으면 된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공천 결과에 반발해 출마한 무소속 후보가 국가를 위해 더욱 열성적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동안의 여론조사 결과를 너무 믿지 않는것이 바람직하다. 여론조사라는 것은 조사 시기와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결과를 산출한다. 오차 범위 내 접전이라고 표현한 곳은 더욱 그렇다. 유권자들은 입후보자와 정당에 관한 대중매체와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 일희일비하거나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 정당들은 여론조사를 아전인수로 해석해 그 결과가 불리하면 위기의식을 조장해 동정표를 얻으려 하고, 반대로 유리하면 선거가 다 끝난 것처럼 기고만장하는 경향이 있다.

끝으로 유권자는 인기몰이식 공약을 남발하는 입후보자를 경계해야 한다. 정당과 입후보자들의 공약은 빈공약이 적지 않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각 후보 공약집에 따르면 서울 48개 선거구 중 뉴타운 관련 공약을 낸 지역구가 29개에 이른다. 경기도에도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부추기는 입후보자가 있다. 국민은 허황된 공약과 춤추는 지역이기주의에 현혹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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