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작고 일 잘하는 정부’를 외치며 공무원 조직의 슬림화를 단행하고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공무원 조직의 기능·조직 개편으로 작은 정부를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좋은 말이다. 하지만 ‘작고 일 잘하는 공무원 조직 만들기’가 무조건적으로 기능과 조직개편에만 초점이 맞춰져 조직 슬림화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무엇이 문제인지 속속들이 알고 조직을 움직이고, 지휘하는 것이 작고 일 잘하는 공무원 만들기가 될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해 43억이 소요되는 환승거점 정류소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며 도는 체계적인 잣대와 기준 없이 일을 추진, 결국 D라는 한 업체가 손쉽게 이 일을 맡을 수 있었다. 때문에 특혜 의혹까지 사고 있다.

D업체는 사업 초기 공개 입찰 전부터 도에 관련 조언을 한다며 공무원과 협의를 하면서 이 사업에 끼어들었다. 이후 공개 입찰을 진행하는데도 D업체를 응모를 했고 결국 D업체는 심사에서 선정됐다. 결론적으로 서류상의 문제는 없다.

하지만 43억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는 시행 초기부터 도와 손을 잡고 이 사업에 대해 속속 알고 공개입찰에 참여 셈이다. 김문수 지사는 당초 이 사업에 도의 상징성을 담은 디자인을 접목시키라고 지시했으나 D업체는 디자인 전문 업체가 아니여서 선정된 이후 최근 거의 새 디자인으로 모습을 바꿔 우여곡절 끝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은 “버스정류장 개선 사업 등을 해 본 적이 없어 전문성이 있는 관련 업체에 조언을 받으려고 D업체를 사업에 참여 시킨 것”이었고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D업체가 선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나라살림을 꾸려나가는 공무원들이 우리나라의 각종 핵심 사업을 좌지우지 하기에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때문에 일 잘하는 공무원 만들기는 의미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표면적인 기능과 숫자조정(?) 등에만 초점이 돼서는 당장 일만 많아진 조직개편이라는 볼멘 소리만 나올 뿐 일 잘하는 조직 만들기가 실현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다.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도록 시스템을 만들거나, 투명성만을 무조건적으로 강조 할 것이 아니라 업체와의 연결의혹을 사지 않도록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 등도 중요하다.

또 각 조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개편 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최지현<정치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