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번 18대 총선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적을 확보, 여대야소 구도 속에서 총선 이후로 미루어 놓았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과 대통령의 경제정책들이 실행에 옮겨 질 전망이어서 벌써부터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본보 4월 11일자 참조) 특히 규제완화 수위와 부동산 가격상승 시기, 그리고 상승 폭에 대한 다양한 예측이 나오면서 더 많은 완화와 더 빠른 상승 시기, 그리고 더 높은 상승 폭에 대한 욕구가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의 간절한 희망도, 어렵사리 마련한 주택이나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바람도 잘 알고 있지만 자치 현재의 상황이 걷잡을 수 없는 부동산 과열로 이어지거나 2주택이상의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혜택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이명박정부의 각 종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부동산 경기과열을 경계해야 함을 주문하는 것도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려는 조짐만 보인다고 해도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하리라는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를 살리고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고 한 들 부동산가격을 안정화시켜 내지 못한다면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뿐더러 국민적지지 하락세는 여타 정책추진에도 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민주택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과 함께 가격 안정화에도 힘을 쏟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발 딛고 있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들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지역이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도의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면 우리나라의 여러 숙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뜻이다. 서울에서 넘쳐나는 주택난을 해결해야 하고, 정체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의 동력을 살려내야 하며, 이를 위한 규제완화와 경기지역 발전을 도모하되 국가 전체의 미래를 고려해야 만 하는 복잡한 현실에 놓여 있는 곳이 경기도의 어려움이다. 부동산 경기를 과열시키지 않으면서도 시급한 주택공급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현 정부의 어려움이 도에는 이중 삼중으로 더 무겁게 놓여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역할임은 분명하다.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책을 갖고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되 시장이 과열되어 서민들의 집 장만 꿈은 사라지고 부동산 부자만이 활개를 치게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도의 관련 부처에서도 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있거나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특별 점검과 대책을 세워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택공급이나 개발정책의 효과가 어긋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 주길 바란다.